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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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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완료신고와 공장등록신청
공장 등의 처분·임대
경매취득 등 신고
공장설립 완료전
처분 신청

개요

산업단지내에 산업시설구역에서 사업을 영위코자 하는자는 반드시 관리공단과 반드시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원활한 공장설립이 가능 합니다.
입주계약대상은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입주하고자 하는자, 기존 입주기업체의 건물을 매수 또는 경매취득하여 입주하고자 하는자 및 기존 입주기업체의 건물 및 토지등의 일부를 임차하여 입주 하고자 하는 자 등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자 하는자 모두가 입주체결대상이 됩니다.

처리기준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자격여부 확인(산집법시행령 제6조)
입주신청자의 사업계획서등을 검토 : 입주업종 등(산업분류번호)
경합시 입주우선순위등에 의거 입주선정

처리요령(주요내용)

입주기준 공고:입주대상산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등
입주계약 신청 : 신청서 및 서류제출
입주심사 : 처리기준에 근거
입주대상자선정
입주계약 체결(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입주계약보고(매분기 익월 10일이내 도지사, 시장에게보고)

처리기간

민원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단, 법정공휴일, 기타공휴일 및 서류보완, 정정 등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

유사업무

공장설립승인업무(산집법 제13조)

유의사항

산업단지내 공장용지 및 공장등을 분양, 매입 또는 임차하기전 사업내용이 오창과학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인지 사전확인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

공고내용: 입주대상산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등 (산집법시행령 48조의 2 참조)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사업계획서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계획서)

입주기준대상여부 심사: 관리기본계획상의 입주대상여부; 산업단지관리지침 등 부합여부 심사; 사업계획서내용 및 입주타당성 검토; 입주업종(산업분류번호)적합성 여부

심사에의한 대상자 선정: 경합시 입주우선순위등에 의거 선정

입주계약 체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표준 입주계약서 사용

입주계약사항 보고: 매분기익월 10일 이내

개요

입주계약 체결한 사항중 산집법 시행규칙 제35조의 내용(상호, 대표자, 업종, 사업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등)이 변경된 경우 입주계약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계약면적(부지,건축면적)의 20%이내 변경은 별도 입주 계약신청없이 최종 공장설립완료신고시 포함하여 처리하며, 공장설립완료 후 공장등록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입주계약변경으 로 일괄처리합니다.

처리기준

입주계약변경대상
1.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
2. 업종 또는 사업내용
3. 부지면적
  1.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공장부지면적의 변경을 제외함.
  2.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중인 공장일 것
  3.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 체결시의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이내일 것
  4. 변경후의 기준공장면적율이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할 것
4. 건축면적
  1. 위의 공장용지면적 변경의 제외와 동일할 경우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을 제외함.
공장등록 완료업체가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한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청으로 간주

처리요령(주요내용)

입주계약변경신청(입주기업체 → 관리공단)
1. 관련서식 :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
2. 구비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신고사항 확인(관리공단)
1. 증명서류 검토 및 제반사항 확인
변경계약체결 및 내용 통보(관리공단 → 입주기업체)
1. 변경계약체결 :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2. 공장등록변경
변경계약체결 내용 보고 (관리공단 → 도·청주시)
1. 매분기 익월 10일이내 보고

처리기간

민원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단, 법정공휴일, 기타공휴일 및 서류보완, 정정 등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

유사업무

공장설립승인업무(산집법 제13조)

유의사항

① 법인의 경우 대표자변경은 의무적 계약변경사항이 아닙니다.
② 공장설립완료신고후 제조시설 면적을 증설하는 경우 입주계약변경 및 별도 공장설립완료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업무처리 절차

관련서류 접수: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신청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증명서류 검토 및 실사등 제반사항 확인: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업종 또는 사업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변경계약 체결 및 공장등록변경: 공장등록 완료업체가 입주계약변경을 신청한 경우 등록한 변경신청으로 간주

도지사 및 시장: 매분기 익월 10일이내 보고

개요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 체결과같이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한 경우 건축물사용승인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 에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처리기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접수후 당해공장을 방문하여 당초 입주계 약(사업계획서)내용대로 설립되었는가를 현지확인하여 일치하는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처리요령(주요내용)

공장설립완료신고(입주기업체 → 관리공단)
1.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 · 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후 2개월내
2.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날로부터 2개월내
현지확인(관리공단)
1.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등의 설치등을 현지에서 확인
공장등록(관리공단)
1.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기재
2. 공장설립완료신고서 접수후 7일이내 등록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
공장등록 사항 통보(관리공단 → 관할도 및 시)
1. 공장등록 변경사항 포함
공장설립대장 기재

처리기간

민원서류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단, 법정공휴일, 기타공휴일 및 서류보완, 정정 등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

기타사항(공장부분등록신청 등)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시행규칙 제12조의 2)
1.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고자 하는 경우
2. 처리절차
  1. 공장부분등록신청서 제출(별지 제9호 서식)
  2. 현지확인
  3. 공장등록대장 기재후 7일이내에 등록사실통보서를 신청인에게 송부
    1. 등록사실 통보서에 유효기간 및 완료신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
    2.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한 자는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 · 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후 2월이내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하고, 관리공단은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공장등록사항 변경(시행규칙 제11조)
1. 공장등록사항의 변경
  1.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때)
  2.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
  3.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
  4.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
2.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우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입주계약변경 신청을 한 경우 등록사항변경신청으로 간주
공장등록의 증명 등
1. 시장·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산집법시행규칙제12조의 3 제1항(공장등록된 내용의 증명) 또는 제2항(공장등록대장의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장의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공장 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등본을 발급하여야 함

유의사항

① 공장설립을 완료한 기업체는 기계장치 등을 설치한 후 2개월이내 또는 정상가동일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완료신고시에 입주계약변경사항에서 제외된 20%이내의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완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업무처리 절차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 · 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후 2개월 이내 신고

신고서류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 기존 공장 폐쇄확인서 또는 기존공장 등록 대장등본 (공장이전승인을 얻어 설립한 공장에 한함.)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승인서

입주계약내용(사업계획서)과 일치여부 확인: 현장방문에 의한 일치여부 확인; 출장복명서 작성

완료신고일로부터 3일이내: 부분가동을 위한 신청시 공장부분등록 (7일이내 등록사실 통보)

개요

개요
임대신고	공장부지 및 건축물 전체를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와 기존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일부를 임대하는 두가지로 구분.
처분신고	공장설립완료후에 공장부지 또는 공장등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전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신고해야 합니다. * 단,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내 처분하는 경우 제한이 있어 “처분신청”으로 처리합니다.
경매 등 취득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자는 6개월이내에 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처리기준

법정기한내 신고서 수리 및 신규 입주자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후 입주계약 체결
처리절차
1.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받거나 공장등을 임대받고자 하는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닐때에는 미리 입주계약을 체결 (법 제39조 제5항)
2.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자는 6월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 동기간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법 제40조 제1항)

처리요령(주요내용)

처분, 임대 신고 및 경매 등 취득시
1. 신고서 접수 → 구비서류확인 → 신고서 수리
2. 처리기간 : 처분 및 임대신고(7일), 경매등 취득(입주계약체결,5일)
신고수리에 따른 처리절차
1. (부분)처분 : 양도자(입주계약 해지), 양수자(입주계약 체결)
2. 임대 : 임대자(공장등록변경), 임차자(입주계약 체결)
3. 경매 : 경매등 취득자(입주계약 체결)

처리기간

경매 : 경매등 취득자(입주계약 체결)
경매취득 : 민원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단, 법정공휴일, 기타공휴일 및 서류보완, 정정 등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

업무처리 절차

처분신고: 처분신고서(별지 제28호 서식); 양도계약서 사본, 양수인 사업계획서,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 처분사유서

임대신고: 임대신고서(별지 제29호 서식); 임대사유서, 임대계약서 사본,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경매등 취득: 입주계약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 사업계획서, 낙찰허가결정문사본,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또는 토지(건물)등기부등본

신고수리에 따른 처리절차

처분

- 양도자 : 입주계약 해지
- 양수자 : 입주계약 체결

임대

- 임대자 : 공장등록 변경
- 임차자 : 입주계약 체결

경매등 취득자

- 입주계약 체결

처리기간: 양도·임대신고(7일); 입주계약체결(5일)

개요

공장설립 완료전에 또는 완료(분할)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내에 입주기업체가 공장용지 및 공장을 부분 또는 전부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기준

처분신청을 받을시 직접 매수여부 결정
매수할 수 없을때에는 30일이내에 양도대상자 선정 및 처분시청자에게 결과 통지
처분신청자는 30일이내에 선정된 양도대상자에게 산업용지등을 양도

처리요령(주요내용)

처분신청(처분신청자 → 관리공단)
매수여부결정(관리공단)
양도대상자 선정(관리공단) : 매수할 수 없을 때
양도대상자 통지(관리공단 → 처분신청자)
입주계약체결(양도대상자)

처리기간

민원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단, 법정공휴일, 기타공휴일 및 서류보완, 정정 등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

업무처리 절차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1부; 지가공시 및 토지명의 평가에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날 전 3월이내에 발행한 공장 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 처분신청서 및 처분사유서, 대금납부확인서
선정기한: 신청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
선정기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9조, 제2항, 제4항에 의거
양도기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

개요

관련법률

처리기준

처리요령(주요내용)

처리기간

관련서식 및 구비서류

유사업무

유의사항

업무처리 절차

개요

관련법률

처리기준

처리요령(주요내용)

처리기간

관련서식 및 구비서류

유사업무

유의사항

업무처리 절차

개요

관련법률

처리기준

처리요령(주요내용)

처리기간

관련서식 및 구비서류

기타사항(공장부분등록신청 등)

유의사항

업무처리 절차

개요

관련법률

처리기준

처리요령(주요내용)

처리기간

관련서식 및 구비서류

유의사항

업무처리 절차

개요

관련법률

처리기준

처리요령(주요내용)

처리기간

관련서식 및 구비서류

유의사항

업무처리 절차